안전성 심사

안전성 심사

생명공학작물의 경우 생명공학기술 적용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일반 육종기술로 육성된 작물과는 달리 안전성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발자 또는 개발된 LMO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국에서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항목별로 요구하는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현대의 과학기술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안전성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도 현재 수입 유통되는 LMO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를 법적으로 갖추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해성 심사체계

국내 LMO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마다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되는 LMO는 모두가 국외에서 개발되어 수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관리 차원에서 위해성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어느 국가 못지않게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해성 심사의 체계가 다른 국가들과 특이한 협의심사제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용도별로 주관부처가 위해성 심사를 주관하되 관련 부처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협의합니다.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심사를 하면서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용 LMO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위해성 심사를 주관하며, 필요시 질병관리본부(인체위해성), 국립환경과학원(자연생태계),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태계)과 협의 심사를 수행합니다. 식품용 LMO의 인체위해성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 실시하며 환경방출시 발생 가능할 잠재적환경위해성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자연생태계), 농촌진흥청(작물재배환경),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태계)에 심사협의를 요청합니다.
  • 위해성 심사 및 협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