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원칙 및 목적

국내 LMO법과 규정

우리 국가가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당시 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2001년 3월 28일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이 법을 실천할 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은 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62호로 시행규칙은 2006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령 제327호로 각각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MO 관계부처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적합한 LMO법 시행의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9호, 농림부고시 제2007-8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05호, 환경부고시 제2007-18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5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8호)를 마련하고 2007년 12월 27일 공표함으로써 국내 GMO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LMO법과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완비함으로써 LMO에 대한 국내 연구 개발부터 상업용 LMO의 수입 유통 등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안전관리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 GMO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마련 경과 >

구분 추진 내용
2000년 1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정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2000년 9월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서명
2001년 3월 당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 주관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
2003년 9월 서명국가가 50개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제적 발효가 성림됨
2006년 3월 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2007년 10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회 비준 후 비준서 유엔사무국에 기탁
2007년 12월 LMO법 시행의 구체적 절차를 담은 관련부처 통합고시 확정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7개 부처)
2008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