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안전관리

 LMO는 개발부터 상업화 및 최종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 적용을 받고 있다. 단계별로 볼 때 GMO 안전성관리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단계별 안전성관리>
  • <바이오안전성 국가관리 체계>

1, 2 단계 : 상업화에 필요한 안전성 승인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3단계 : 상업화 후의 안전관리



LMO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관리(1단계)

국내에서 GM작물을 개발할 경우 연구용이거나 상업용이거나 모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연구개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GM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인 실험실 수준의 연구 단계부터 온실과 포장단위의 환경방출 실험까지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밀폐 및 격리기준과 방법, 보관 및 운반, 실험 후 폐기 등에 대한 지침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완비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험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실험을 진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입니다.

개발된 LMO의 상업화에 필요한 안전성평가 및 심사(2단계)

안전성심사 요청이 해당 국가의 관련 부처에 접수되면 해당 부처에서 운영 중인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성 심사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심층검토를 거치며 진행되는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및 추가 실험 등을 요청하는 등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심사를 거쳐 위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면 요청한 GM작물이나 이들의 농산물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식품 등을 상업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성 심사는 국가별로 각각의 정책과 사회적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형태의 제도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개발되어 그 국가에서 안전성심사 승인을 받은 GM농산물의 경우도 다른 국가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운영 중인 심사제도와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성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상업화된 LMO의 유통 및 이용 단계에서의 안전성관리(3단계)

이렇게 안전성이 확인되어 상업화에 이용되는 GM농산물이나 이들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통 시 각각의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제는 각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시행여부와 시행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제의 시행여부와 함께 국내의 경우 수입된 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이나 안전성심사 승인이 안 된 LMO의 비의도적 유입 또는 유통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검사 등 지속적인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개발 GM작물의 단계별 안전성 관리
  • [국내 개발 GM작물의 단계별 안전성 관리]

  • 수입 GM 농산물의 단계별 안전성 관리
  • [수입 GM 농산물의 단계별 안전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