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도

표시제 목적/법규

표시제의 목적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만든 식품을 식용으로 승인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주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 처리한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의무화한 표시제도이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관련 법규

농수산물 표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4-114호, 2014.4.24)

가공식품 표시

  •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4-114호, 2014.4.24)

수입신고

  • 「식품위생법」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GMO)정보의 교육교재 및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표시 대상/방법

표시 대상

농 산 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구분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과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 Non-GM 농산물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구비
※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가공식품 등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농수산물을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 Non-GM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구비
◦ GM 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 GM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정제수를 제외한 함량 5순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비의도적 혼입치 :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
* 구분유통증명서(Identify Preserve)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부증명서 :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식품

  • 콩가루, 콩통조림, 두부, 전두부, 가공두부, 두유류, 두류가공
  •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영양보충용식품
  • 기타 영·유아식, 옥수수가루, 옥수수통조림, 곡류가공품
  • 옥수수전분, 팝콘용옥수수가공품, 과자류, 빵 및 떡류, 견과류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기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 한 식품
  • 기타 위의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표시 내용 및 방법

  • 국내 식품은 포장지에 인쇄
  • 수입 식품은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 두부나 묵 또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같이 용기나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
구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유전자변형 가공식 유전자변형 생물체
법 조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표시)
식품위생법
제12조의2(표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4조(표시)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표시 의무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표시방법 잉크·각인 또는 소인,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낱개 또는 산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OO' 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가능 유전자변형식품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위반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

  • 미표시 : 품목제조정지 15일(1차 위반시), 1개월(2차 위반시), 2개월(3차 위반시)
  • 허위표시 : 품목제조정지 1개월(1차 위반시), 2개월(2차 위반시), 3개월(3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GMO)정보의 교육교재 및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요국 표시제도

구분  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표시원칙 검사 기능 여부 원료 사용 여부 미표시
비의도적
비혼입허용치
3% 5% 0.9% -
표시 대상 · GMO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원료 함량 상위 3순위 이내로, 5% 이상 함유
모든 식품  
사후관리 서류 확인 및 검사 이력추적제 -
* GM식품 표시제는 각국의 식량수급환경 등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달리 운영
주요국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자세히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GMO)정보의 교육교재 및 글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