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수출입현황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통계자료] 국내외 수출입현황

국내외 수출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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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시 수입 승인 필요 (LMO법 제 8조, 시행령 제 5조)

LMO를 수입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환경방출용 LMO의 경우에는 수입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수입동의를 먼저 거쳐야함.

식품용 LMO : 수입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업용 LMO : 수입승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환경방출용 LMO : 사전수집동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입승인 > 국립종자원장(종자용) /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용) /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정화용)

산업용 LMO : 수입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용 LMO : 수입승인 > 국립수산과학원장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승인 현황(2018년 12월 기준)

단위 : 천톤, 천달러

연도 전체 식용 농업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8 8,572 - 1,553 732,618 7,019 -
2009 7,280 1,774,390 1,372 500,200 5,908 1,274,190
2010 8.482 2,136,887 1,916 620,149 6,567 1,516,738
2011 7,852 2,706,288 1,875 807,707 5,977 1,898,587
2012 7,842 2,673,035 1,915 844,818 5,927 1,828,217
2013 8,876 2,861,880 1,680 733,831 7,196 2,128,049
2014 10,771 3,109,423 2,233 922,448 8,538 2,186,975
2015 10,237 2,364,384 2,145 662,484 8,092 1,701,900
2016 9,741 2,099,415 2,004 596,899 7,737 1,502,516
2017 9,601 2,054,726 2,282 669,982 7,319 1,384,744
2018 10,211 2,346,664 2,207 662,540 8,003 1,654,124

* 주 : 위 수치는 수입승인 기준 물량으로 실제 수입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8년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LMO 농산물은 총 1,021만톤, 23.4억 달러 규모로 작년 대비 6% 감소하였음.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국내 저장되어있던 쌀 40만톤 정도가 배합사료로 이용됨에 따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대체했기 때문임. 반면, 전분, 전분당 등으로 이용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은 표시제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28만톤 증가하였음.

용도별로는 농업용으로 800만톤(전체 수입량의 78%)이 수입되었고, 식용으로 221(22%)가 수입 승인되었음.

식용 LMO 수입현황 (2018년 12월 기준)

년도/용도 식용
총계 총금액 옥수수 대두 카놀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1,553 732,618 716 234,825 837 497,793    
2009 1,372 500,200 471 82,119 901 418,081    
2010 1,916 620,149 993 232,557 923 387,592    
2011 1,875 807,707 1,026 342,835 849 464,872    
2012 1,915 844,818 1,033 318,013 871 519,053 11 7,752
2013 1,680 733,831 918 280,300 729 430,237 33 23,294
2014 2,233 922,448 1,212 367,405 1,021 555,043    
2015 2,145 662,484 1,116 229,340 1,029 433,144    
2016 2,004 596,899 1,022 199,142 982 397,757    
2017 2,282 669,982 1,239 233,527 1,043 436,455    
2018 2,207 692,540 1,158 240,582 1,049 451,958    
년도/용도 식용 대두
총계 총금액 미국 브라질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837 497,793 336 209,938 501 287,810    
2009 901 418,081 441 197,630 460 220,451    
2010 922 387,592 475 213,888 447 173,704    
2011 849 464,872 294 156,954 395 221,156 160 86,762
2012 871 519,053 392 238,037 376 219,539 103 61,477
2013 729 430,237 242 144,376 393 231,430 94 54,431
2014 1,021 555,043 445 241,975 466 249,889 110 63,179
2015 1,029 433,144 273 120,523 756 312,621    
2016 982 397,757 384 159,447 435 173,555 163 64,755
2017 1,043 436,455 397 171,693 496 204,047 150 60,715
2018 1,049 451,958 576 243,085 473 208,859 14 14

* 채유 및 탈지대두박, 기타 등으로 사용됨

년도/용도 식용 옥수수
총계 총금액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716 234,825 714 234,131             2 694
2009 471 82,119 471 82,119                
2010 993 232,557 865 201,783 21 4,462 57 12,799 50 13,513    
2011 1,025 342,835 920 308,968         47 13,542 58 20,325
2012 1,034 318,013 42 16,674 386 113,244 114 35,537     491 152,558
2013 918 280,300 57 18,403 603 185,672 58 17,000 151 46,733 49 12,492
2014 1,212 367,405 706 246,003 289 68,559     50 12,824 167 40,019
2015 1,116 229,340 354 76,587 342 66,948 58 12,144     362 73,661
2016 1,022 199,142 630 124,649 184 34,797 101 18,429     107 21,267
2017 1,239 233,527 703 132,552 251 46,162 63 12,104 160 30,406 63 12,303
2018 1,158 240,582 989 204,257 63 14,188     106 22,137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농업용 LMO 수입현황 (2018년 12월 기준)

년도/용도 농업용
총계 총금액 면실류 옥수수 대두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7,019 - 92 - 6,925 - 2 - 0.004 -
2009 5,908 1,274,190 98 30,606 5,810 1,243,550 0.004 34
2010 6,567 1,516,738 119 36,736 6,448 1,479,902 0.2 89 0.002 11
2011 5,978 1,898,582 130 38,275 5,847 1,860,173 0.5 132 소량
2012 5,925 1,827,405 146 44,367 5,779 1,783,035 0.001 1 0.005 2
2013 7,196 2,128,049 147 50,376 7,049 2,077,618 소량 소액 소량 54
2014 8,538 2,187,028 181 69,966 8,357 2,116,972 소량 소액 소량 90
2015 8,092 1,701,900 156 54,822 7,936 1,646,869 소량 소액 0.6 209
2016 7,737 1,502,516 175 53,318 7,562 1,449,160     0.007 38
2017 7,319 1,384,744 151 44,383 7,168 1,340,313 소량 소액 0.02 48
2018 8,003 1,654,124 152 37,773 7,851 1,616,292 0.1 50 소량 9
년도 농업용 면실류
총계 총금액 미국 인도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92 - 76 - 5 - 4 - 1 -         6  
2009 98 30,606 75 23,301 2 495 5 1,513 14 4,642         2 655
2010 119 36,736 78 22,913 37 12,606 0.1 36     4 1,182
2011 130 38,274 52 15,234 소량 소액 75 22,185         3 855
2012 146 44,367 33 10,852         110 32,844         2 671
2013 147 50,376 27 10,245 소량 소액 120 40,018         0.4 113
2014 181 69,913 79 29,259 0.2 101 0.6 261 61 25,291 40 14,806     0.5 195
2015 156 54,822 75 27,760 소량 소액     31 11,209 38 12,277 4 1,293 8 2,283
2016 175 53,318 16 5,296     42 14,241 72 20,997 41 11,844 3 940
2017 151 44,383 119 34,742     21 6,662 8 2,209 2 737 0.1 33
2018 152 37,773 131 32,159     17 4,850 3 764
년도 농업용 옥수수
총계 총금액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6,925 - 6,771 - 74 - 80 -
2009 5,810 1,243,550 5,008 1,080,188 510 106,272 167 33,360 125 23,730
2010 6,448 1,479,902 5,894 > 1,347,900 75 19,718 206 45,999 273 66,075 0.035 210
2011 5,847 1,860,173 5,076 1,622,022 749 231,428 22 6,723
2012 5,781 1,783,847 2,375 759,274 1,696 503,538 1,075 325,994 635 195,041
2013 7,049 2,077,618 193 46,333 3,150 941,271 2,448 770,298 44 12,312 1,213 307,404
2014 8,357 2,116,972 4,337 1,112,352 1,556 391,095 548 147,390 162 43,462 1,754 422,673
2015 7,935 1,646,869 2,994 631,289 2,651 529,618 309 62,114 1,981 423,848
2016 7,562 1,449,160 3,715 720,402 1,880 356,491 1,502 284,343 465 87,924
2017 7,168 1,340,313 3,558 671,621 1,461 271,127 1,539 285,721 525 96,092
2018 7,851 1,616,292 6,137 1,264,245 602 120,184 773 159,988 108 24,489 231 47,386
년도 농업용 대두 농업용 기타
총계 총금액 미국 브라질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2 2 0.004
2009 0.004 34
2010 0.2 89 0.2 89 0.002 11
2011 0.5 132 0.1 소액 0.4 132 0.001 2
2012 0.001 0.6 0.001 0.6 소량 소액 0.005 2
2013 0.001 1.4 0.001 1.4 소량 소액 소량 소액 0.042 54
2014 소량 소액 소량 소액 0.071 90
2015 소량 소액 소량 소액 0.6 209
2016 소량 소액 소량 소액 0.007 38
2017 소량 소액 소량 소액 0.02 48
2018 0.1 50 0.1 50 소량 9

출처 :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국가별 수입현황

국가별 GMO 국내 수입현황 (2016)

작물별 수입국가(2016)

국가 총계 옥수수 면실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미국 5,567 1,600 4,345 8,450 384 1,594 16 52
브라질 2,310 710 2,064 3,712 435 1,736 72 21
아르헨티나 548 147 1,603 184 - - - -
기타 2,184 539 572 1,092 163 648 45 152
총계 10,821 3,052 8,584 13,438 982 3,978 133 225

* 주 : 위 수치는 수입승인 기준으로 실제 수입불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식품 수출입

17년 수출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9,153.4백만불로 역대 첫 수출 90억불 돌파
- 중국의 사드여파, AI발생 영향에 따른 신선 수출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과 수산식품의 고른 수출호조로 역대 최고 수출 달성

* 전년대비 신선 1,095.3백만불(1.3%), 가공 5,731.2(7.0%) 및 수산 2,326.9(9.4%) 증가

** 동 기간 농림수산식품을 포함한 국가전체 수출액은 5,737억불로 전년대비 15.8% 증가

출처 : 2017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별 식품 수출 규모

지역 수입 수출
아프리카 51 23
라티아메리카(카리브해) 52 112
오세아니아 2 1
아시아 203 142

2013년 제품 수출물량은 2.5% 성장하였는데, 이는 농업제품 교역부분에서 3%의 높은 성장이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임

유럽의 수출규모는 2013년 5조 달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4% 성장한 수치임

유럽의 농업제품 수출은 8%, 아프리카는 5%, 아시아지역은 3% 성장하였음

2013년 전 세계 농산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보다 6% 성장한 1조 7,450억 달러로 다른 분야의 평균 수출 성장률이 2%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식품의 수출은 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비식품 농산품의 수출 성장률은 3%였음

상위 6개국 농산품 수출국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도의 수출규모는 11% 증가함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4년 GM작물 재배현황 및 최근 동향보고서

주요 5개국 현황

상위 5개국에서 평균 GM작물 채택률은 90%이상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GM작물 확대는 기후변화 및 새로운 병해충 저항성과 관계된 새로운 GM작물의 승인 및 상업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출처 : ISAAA Brief NO.53

상위 5개국에서 재배면적은 1억 7,328만 ha로 전체 재배면적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 12개국에서 88%, 아시아 8개국에서 10%, 유럽 2개국에서 0.5%, 아프리카 2개국에서 1.5%개 재배되고 있음

주요 상위 6개국들이 1996~2016년까지 얻은 경제적 효과는 1,861억 $에 이르며,
2016년에만 182억 $(산업국 82억 $, 개발도상국 100억 $)였음

2016년 주요 6개국 경제적 혜택 : 미국(73억 $), 브라질(38억 $), 인도(15억 $), 아르헨티나(21억 $),
중국(10억 $), 캐나다(8.2억 $), 기타(1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