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심사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평가/심사체계] 안전성 심사

안전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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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심사

생명공학작물의 경우 생명공학기술 적용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일반 육종기술로 육성된 작물과는 달리 안전성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발자 또는 개발된 LMO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국에서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항목별로 요구하는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현대의 과학기술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안전성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도 현재 수입 유통되는 LMO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를 법적으로 갖추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해성 심사체계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인 경우에는 LMO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용도별로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도 위해성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작물의 환경위해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관련 정부기관에서특정한 유전자변형작물의 환경방출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LMO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자연생태계(환경부-국립생태원), 작물재배환경(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해양수산생태계(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등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협의하여 환경위해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위해성평가 항목으로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수확에 있어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가공된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여 토종 품종의 손실 및 유전자변형작물이 아닌 작물의 오염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며, 유전자변형작물의 살충 성분의 형질로 인하여 목적하지 않았거나 제거 대상이 아니었던 생물에게 해를 미쳐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내 위해성심사 신청절차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