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성 관리체계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국내 안전성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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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성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GMO 국가 안전관리 체계는 LMO법에 의거 아래 그림과 같이 관련부처별로 적절한 역할분담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 대상 LMO의 용도에 따라 가장 관련이 높은 정부 부처의 책임하에 안전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해당 LMO의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시 긴밀한 협의 검토를 실시하도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안전성 국가관리 체계

부처 대상 주요역할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허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 승인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업용 LMO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협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실험 승인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책임기관, 산업용 LMO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사항 등 이행에 필요한 업무수행

LMO 관련 법·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 LMO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협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인체위해 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환경부 환경정화용 LMO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협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LMO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해양생태계 위해성 심사·협의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의료기기용 LMO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

외교부 국가연락기관

아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국가연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