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도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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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의 목적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만든 식품을 식용으로 승인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주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 처리한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의무화한 표시제도이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관련 법규

농수산물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4-114호, 2014.4.24)

가공식품 표시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4-114호, 2014.4.24)

수입신고

「식품위생법」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표시대상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구분 표시를 해야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않는 경우
농산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과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Non-GM 농산물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구비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가공식품 등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농수산물을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Non-GM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구비

GM 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GM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정제수를 제외한 함량 5순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GM 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비의도적 혼입치 :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

* 구분유통증명서(Identify Preserve)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부증명서 :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식품

콩가루, 콩통조림, 두부, 전두부, 가공두부, 두유류, 두류가공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영양보충용식품

기타 영·유아식, 옥수수가루, 옥수수통조림, 곡류가공품

옥수수전분, 팝콘용옥수수가공품, 과자류, 빵 및 떡류, 견과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 한 식품

기타 위의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표시 내용 및 방법

국내 식품은 포장지에 인쇄

수입 식품은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두부나 묵 또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같이 용기나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

구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유전자변형 가공식 유전자변형 생물체
법조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표시)
식품위생법
제12조의2(표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4조(표시)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표시 의무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표시방법 잉크·각인 또는 소인,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낱개 또는 산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OO' 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가능 유전자변형식품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위반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

미표시 : 품목제조정지 15일(1차 위반시), 1개월(2차 위반시), 2개월(3차 위반시)

허위표시 : 품목제조정지 1개월(1차 위반시), 2개월(2차 위반시), 3개월(3차 위반시)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국 표시제도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산물품질관리법)과 “사료공정”(사료관리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가공식품, 사료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 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재료 함유 순위와 상관없이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으면 표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7년 2월 4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GM식품 표시제 현황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주요 국가 GM식품 표시제 현황 및 비의도적 혼입치

구분 표시대상 기준 표시대상 식품 비의도적 혼입치
한국

의무표시

구분관리되지 않은 경우

유전자 변형 DNA가 잔류하는 경우

농산물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와 이들의 새싹 채소

가공식품

상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 식품첨가물은 표시 제외

3% 이하
일본

의무표시

구분관리되지 않은 경우

원료 함량비 5% 이상이면 함량 3순위 이내로써 유전자 변형 DNA가 잔류하는 경우

자율표시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non-GM표시 기능 (비의도적 혼입치 5% 이하 인정)

농산물 7종(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팔파, 사탕무)

가공식품 32군 (농산물 7종 원재료)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가공품

단, 간장, 물연,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유 등 표시 제외

5% 이하
EU

의무표시

유전자 변형 DNA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음

모든 GM식품

0.9% 이하
미국

자율표시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나는 경우만 일반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

버몬트 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GM연어에 대한 의무표시 이행 예정

버몬트 주, 기준

가공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모든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
(통조림, 훈제, 조리, 냉동, 발효 식품 등)

유전자변형으로 생산된 첨가제 효소 포함 가공식품은 제외

0.9% 이하
중국

의무표시

DNA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없이 무조건 표시)

농산물, 가공식품, 종자

-
호주

의무표시

재조합 DNA가 1%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의 성분과 영양 등이 다른 경우 표시하도록 요구

고 올레인산 콩 및 콩기름을 포함한 모든 식품

1%
브라질

의무표시

M성분이 1% 넘는 경우

콩, 가공식품

1%
대만

의무표시

비의도적 혼입 기준 3%

가공식품에 GM성분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표시 대상

농산물, 가공식품

3%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